지자제실시를 앞두고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호)가 추진중인 "지방
행정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 개편방안"이 확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
졌다.
행개위관계는 "현재 <>시(특별시 직할시), 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3단계 행정계층구조는 2단계로 축소될 것이 확실하며 시/군/구와
읍/면/동 가운데 어느 계층을 폐지시키는가는 최종 검토단계에 있지만 읍/면
/동을 폐지하고 대신 군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
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공청회및 여
론수렴결과 원칙에는 찬성한다는 결론이 도출됐으나 시행에 앞서 공정한 기
준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개편문제와 관련,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과 서너개의 시
로 분할하는 것, 인근 위성도시를 포함하는 대규모 수도권 부로 확대하는 것
등 3-4개방안이 검토되고있다"면서 "4대문안을 서울특별시로 하고 외곽을 수
개의 시로 분할하는 방안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안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고 말해 장기적으로 이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임을 시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