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준조세부담 해마다 증가

이재민구호성금이나 산재보험료등 기업의 준조세부담률이 해마다 높아
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부담률이 대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16일 기협중앙회(회장 이석주)가 370여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86년 및 87년의 준조세(공과금과 기부금)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86년의
경우 중소기업 1개 업체당 준조세 부담액이 연 3,195만원으로 매출액대비
1.23%였으나 87년에는 이보다 853만3,000원이 늘어난 4,048만3,000원으로
매출액대비 1.32%를 기록, 0.0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한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
사에서는 지난 87년의 준조세부담률이 매출액의 0.74%로 중소기업만의 부
담률보다 훨씬 떨어져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준조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준조세부담실태를 항목별로 보면 공과금의 경우 지난 87년 산재보험료가
3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사기술지도등의 수수료(21.5%), 의료보험
료(17.9%), 수출부담금(12.3%)등의 순이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지난 86년에는 공과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4%에
불과했으나 87년에는 이보다 10.6%포인트가 증가했는데 이는 중소기업들의
규모성장에 따른 종업원의 증원과 노사분규로 인한 임금상승이 크게 작용
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부금의 경우 이재민구호성금이 1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체육
성금(12.8%), 국방위문금(12.4%)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