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들의 신분보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10만명의 고용직공무원
을 기능직 직업공무원으로 바꾸어 주고 현재 9단계로 되어 있는 공무원계급
을 11단계로 늘리는등 대폭적인 인사제도 개혁을 단행할 계획이다.
총무처가 14일 마련한 "인사개혁종합방안"에 따르면 70만공무원중 15%에
해당하는 10만5,000명의 기계 전기 목공 전산 난방등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
무원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해 주어 철도 체신노조등에서 보인 분규요
인을 사전에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6급과 5급(사무관)
사이에 "사무관대우" 또는 "부사무관"을, 5급과 4급(서기관)사이에 "서기관
대우" 또는 "부서기관"을 신설, 현행 9단계의 공무원계급구조를 11단계로
늘리고 직위도 계급구조에 맞춰 과장보와 국장보를 신설해 현재 가장 적체
현상이 심한 사무관->서기관, 서기관->부이사관승진계층에 보직 문호를 넓
혀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정년제도를 재검토, 현재 5급이상 기술직공무원에 대해
서만 개별적으로 3년간 정년을 연장해 주던 제도를 6급이하 전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해 58세의 정년을 개별적으로 61세까지 탄력적으로 연장해 줄 방
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문기술이 있는 하위직은 대폭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합리적 인사질서 확립을 위해 갑자기 중요직책에 발탁되는 모순을
막고 일정한 직책을 거쳐야만 중요직책에 이르도록 하는 보직경로제를 강
화, 장기근속자의 단계적 승진을 관행하고 아울러 장기근속자의 사기진작
을 위해 20년이상 근속공무원에게 3~6개월간의 유급휴식기간을 주는 공로
휴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여성및 신체장애자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
정직(교도소 근무)과 보도직(소년원근무)을 제외한 전직종에 남녀구분 공
무원모집제도를 폐지하고, 9급행정직 공무원모집에서 정원의 2%를 신체장
애자들에게 할애하며 이를 7급에도 확대적용하는 한편 할당비율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13일 청와대업무보고에서 "공정한 인사
관리로 직업공무원제를 정착시키고 공직사회의 조직활성화를 위해 인사제
도를 개선, 확충해 나가겠다"며 "공무원계급구조의 개선, 고용직종의 직업
공무원화, 정년의 탄력적 연장, 장기근속자에 대한 휴직제도 도입등을 추
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