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들이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수가 작년말현재 58
개에 이르고 있으며 기금 조성규모도 계속 증가, 정부관리기금(32개)의 조성
규모가 일반회계의 74.7%, 국민총생산(GNP)의 11.7%로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
적인 재원배분을 저해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일반예산으로 추진해야할 사업까지도 별도 기금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지난 80년말현재 38개이던 기금수가 작년말에는 모두 58
개로 늘어났고 특히 이중 정부관리기금 32개의 기금조성규모는 작년말현재
13조400억원으로 작년 일반회계 17조4,644억원의 74.7%, 국민총생산 111조
763억원(추정)의 11.7%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기금은 여유자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여유자금 사용근거
규정이 국민투자기금등 38개는 없고 금융기관 예탁규정이 있는 것은 사회복
지사업기금등 11개, 재정자금 예탁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기
금등 9개등에 불과해 기금 자체의 증식에만 치중한 자금운용으로 공공성이
제약되거나 자금운용과정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
정이다.
또 현행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기금의 구분이 기금의 실질적인 기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별법상 기금운용주체에 따른 형식적인 구분이기 때문에 공공
성격이 강한 기금도 민간기금으로 분류돼 기금계획의 수립 및 운용과정에서
정부의 시책방향과 연결시킬 수 있는 통제장치가 미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예컨대 석유사업기금의 경우 조세성격이 강하나 민간기금으로 분류돼 금년
5,500억원을 재특예탁금에 전용하는 바람에 통합재정수지상의 적자로 나타나
통합재정수지적자비중이 GNP의 0.9%(석유사업기금이 정부관리기금이면 0.5%)
에 이르게하는 요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