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부시 노스중령 재판에 소환될듯

레이건 미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 당선자가 이란 콘트라스캔들과 관련된
올리버 노스 전백악관보좌관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고 백악관이 30
일 밝혔다.
제이 쿠퍼 백악관대변인은 오는 1월31일부터 시작되는 노스 전보좌관의 재
판과 관련, 레이건 대통령 앞으로 된 증인출두 소환장이 법무부에 접수됐다
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 당선자의 스티브 하트 대변인도 부시 당선자가 이번 재판의
"사실 증인"으로 출두 소환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트 대변인은 그러나 이같은 소환이 헌정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에대한 대응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미대통령이 형사재판의 증인으
로 소환되기는 극히 드문 일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1월20일 퇴임하며 부시당선자가 후임자로 취임하게 된다.
그러나 노스 전보좌관의 변호사 브렌던 설리번은 ABC-TV와의 회견에서 "피
고측은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갖고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의무
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관련 정보를 갖고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노스 전 보조관은 이란 콘트라 스캔들과 관련한 의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85,86년중 벌인 비밀작전의 내용을 레이건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것으로 생
각한다"고 증언했는데 반면 레이건대통령은 진행상황을 알고있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노스 전 보좌관은 정부 사기 음모와 국유재산 절도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스캔들 발생후 자신이 해임시킨 보좌관의 형사재판에 증인
으로 출두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쿠퍼 대변인은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현재로서는 추측하기가 시기상조이
나 역사적으로 볼때 모든 필요, 관련정보는 서면질의와 답변을 통해 제공되
는것이 관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스 변호인의 소환장 발부조치가 예상밖의 사태로 "심각한 법적, 헌
정상의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한 보좌관은 그러나 "우선은 레이건대통령의 개인적 출두를 배제
시키는 방침이 아니냐"는 질문에 "옳은 생각"이라고 답변해 개인출두 가능성
이 현재로서는 희박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