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관세와 특별소비세가 내리는 품목은 세금인하폭 만큼
내수가격을 내리고 공급자체가 부족한 품목은 수입과 국내생산능력을 확
충, 전체적인 공산품가격 상승폭을 2% 범위안에서 억제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대책은 물가를 올해 도매 3.0%, 소비자 7.0%, 내년도 도매 3.0%,
소비자 5.0%에서 억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상공부는 19일 관계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89년도 공산품가격및 수급안
정대책에서 내년도 공산품가격안정을 위해 584개 주요공산품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수급과 가격동향을 철저히 점검, 사전대응책을 신속히 세우도록
하고 경쟁여건이 미비하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품목과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사후가격보고제를 지속, 가격관리를 강화
하는 동시에 부족분은 수입자유화로 수입품과 가격경쟁을 촉진시키며 이
미 경쟁관계가 촉진된 트럭, 자동차타이어, 내의류, 합성세제, 화학조미
료등은 사후가격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주요원자재의 수급원활을 위해 국내생산원자재는 기존시설의 가동률
을 올리고 생산시설의 신증설과 보완개체를 통해 공급능력을 확충해 나가
면서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를 꾸준히 추진하며, 내년에 할당관세가 적용
되는 원자재를 77개 품목으로 늘려 관세수준을 93년까지 OECD의 선진국수
준으로 내린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도 실시되는 관세인하분 만큼 공급가격
을 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가 내년에 확대실시되는 품목은 염료,합성다이아몬드분말등 내
년도 기본세율이 금년도실행세율보다 높으며 관련산업의 경쟁력강화가 필
요한 20개품목과 초강공구소재와 니켈괴등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용 기초원자재 32개 품목, 국내물자수급에 애로가 있는 가성소다, 도자제
세면대, 판유리등 16개품목, 반도체와 비디오테이프 제조용 부자재등 국
내생산이 불가능한 첨단산업용 기초원자재 9개품목등이다.
이어 해외의존이 높고 국제가격상승과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에틸렌,프로
필렌, SM, 원모, 천연고무, 원당, 화학펄프등의 기초원자재는 특별외화대
출지원으로 민간기업의 비축을 확대, 중소기업용 10억달러, 비축용10억달
러범위에서 비축자금을 공급하고 수출입은행수입자금지원을 올해의 2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는 내수와 중소기업 소요분을 우선지원, LDPE,
HDPE, VCM,SM은 계속 직수출을 제한하며 핫코일,스테인리스핫코일등은 내
수우선공급을 행정지도로 유도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원천적인 공급능력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기업의 설
비투자재원확보를 위해 여신관리를 완화하고 시설재와 원자재도입을 위한
특별외화대출한도를 늘리는동시 관세감면으로 기술집약산업의 시설재도입
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밖에 내년에 특별소비세가 내리는 냉장고등 20개품목은 내년
1월1일부터 공장도가격을 내리고 인하분이 바로 도소매가격에 반영되도록
행정지도하며 기타 가격공산품의 인상분은 시설자동화와 생산성향상등을
통해 가급적 인상요인의 상당분을 자체흡수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