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는 19일 지속적인 임금상승, 원화평가절상, 대외개
방압력등 경제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 및 쇠퇴산업등 경쟁력취약
산업의 정비가 불가피하고 그동안의 성장의 과실을 바탕으로 국민복지에대한
재정투자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장개방확대, 효
율적인 통상행정수립, 적극적인 대외경제협력추진등 경제구조의 국제화가 이
루어져야 하며 경제구조가 적자경제에서 흑자경제로 전환된만큼 국민의 의식
구조도 종래의 방어적인 사고에서 보다 개방적인 사고로 신속히 전환돼야 한
다고 지적했다.
우리경제의 향후향방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이달말까지 한시적으
로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으로 설립된 이 자문회의(의장 유장원 전국무총리)는
이날 대통령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위해서는 기계
전자 첨단 정보산업등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를위
해서는 생산성이 낮고 경쟁열위에 있는 농업과 쇠퇴산업을 정비하는 이른바
산업구조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농업부문은 <>전업농가는 육성하고 노령및 영세빈곤
농어민은 복지혜택을 늘리며 <>전천후 영농기계화를 위해 경지정리, 용수개
발등 경지종합정비투자를 확대하고 <>공업의 지방분산화와 농촌공업화를 가
속화하는등 경쟁력 있고 지속적인 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야 한다고 제시했다.
쇠퇴산업의 경우는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의 전업대책에 주력하는 한편 단순히 성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당산
업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은 지양돼야하며 구조조정작업은 원칙적으로 시장경
쟁원리아래 민간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로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부당한 기업결합 및 카르텔행위,
시장진입제한등의 부작용때문에 시장기능창달을 어렵게 하므로 <>공정거래제
도의 개선 <>중앙은행 중립성보장 및 금융자율화실현 <>공기업의 민영화추진
등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장기 종합대책이 마련돼야한
다고 지적했다.
과거 고속성장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이룩
하기 위해 분배구조의개선과 지역과 균형개발, 복지제도확충, 저소득층지원
강화, 생활환경개선등의 포괄적인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이를위해 <>서민주택공급확대, 지역개발,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등 복지투자
를 확대하고 <>도로/상수도등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중심으로하는 지역간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영세민을 위한 공적부조사업 및 사회보험제도등을 확대하
며 <>공정한 거래풍토의 조성, 권력형 부정제거, 부동산및 금융거래실명제의
조기실시, 지하경제근절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