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는 3일간에 걸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끝내고 18
일부터 각 부처별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에앞서 17일 나웅배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
운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13명의 여야의원들은 <>89년도 내국세 수입예산을 88
년에 비해 22.8% 과다 책정한 이유 <>과다팽창예산편성으로 인한 내년도
통합재정적자누적 예방책 <>지자제실시에 대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중
소기업지원대책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이영권의원(평민)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정부소유주식매각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문정수의원(민주)은 "새해 예산안은 특별회계인상분
까지 계산할 경우 무려 19.9%에 이르는 전례없는 기형적 팽창예산"이라면
서 예산의 대폭삭감을 주장했다.
이택석의원(공화)은 "중소기업부문의 경우 88년도 추경을 포함한 재정
지원액은 4,326억원으로 총경제개발비 2조6,791억원의 16.1%에 달하고 있
으나 89년 예산중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불과 2,613억원으로 총경
제개발비중 9.1%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나부총리는 "올해부터 92년까지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정부소유 주식매각예정액은 총 2조6,052억원으로 이중 금년에 2,237억원,
89년에 8,402억원의 정부주식을 각각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수외무장관은 "주미대사관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금년에 미국이민
국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4명의 한국인 가운데 정치적 망명신청
자는 한사람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지난 85년 7월 FMS차관 횡령
으로 현지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주미대사관 군수군무부소
속 조정남중령의 처가 지난 2월 볼티모어 지방이민국에 망명을 신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춘구내무장관은 "앞으로 1년 10개월내에 전경 1만1,661명을 의무경찰
로 대치하는 방안을 현재 국방부와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안병화상공장관은 "새마을 공장지정은 지난 84년1월부터 신규지정을 중
단했다"고 말하고 "523개 새마을 공장중 86%인 447개의 공장이 가동중이
며 74개 공장은 휴업, 2개 공장은 현재 건설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