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용도별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전기요금체계를 단
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15일께 단행될 전기요금 조정에서는 타요금에 비해 지나
치게 높은 업무용및 고단계 주택용 요금을 중점인하하고 원가이하인 농사
용 요금등은 조정치 않기로 했다.
10일 동력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장기개선방안에 따르면 농사용, 가
로등등은 원가이하이고 업무용은 지나치게 높은데다 일부 수용가에 대한
특례요금 적용등으로 왜곡돼 있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전기요금 조정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종별요금 개선방안을 보면 주택용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3단계인 기본
요금을 단일화하고 4단계인 누진요금을 3단계로 줄여 현재 1대5.1인 누진
율을 1대1.5까지 낮출 방침인데 이번 조정에서는 월 50KWH이하의 1단계요
금은 그대로 두고 200KWH이상의 고단계요금을 중점인하키로 했다.
업무용은 1종(공공용)과 2종(영업용)을 통합하고 현재 평균요금의 배수
준인 요금을 중점 인하하며 산업용은 요금수준이 높은 중부하와 최대부하
시간대를 통합하고 하계적용월을 조정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고압B의 기본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피크타임의 전력사용을 줄이기위해 최대부하시간에 자체 발전
기등을 사용하는 수용가에는 전력요금을 경감해주는 부하차단요금제를 내
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원가회수율이 52%로 요금수준이 크게 낮은 농사용 요금은 요금인
하시는 그대로 두고 인상시 점차 상향조정함으로써 70% 수준까지 높이고
기업농에 적용하는 요금은 산업용으로 흡수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