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은행별/지점별 대출한도(DC)규제가 늦어도 이달말까지 폐지될 것
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은 이달말께의 금리자유화를 앞두고 통
화관리를 신축적으로 운영,금리자유화이후 대출금리의 급상승을 방지하고 은
행별/지점별로 정해주는 DC(국내신용)규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은행별 대출한도제가 폐지되면 은행은 자기여유자금 범위내에서 한도에 관
계없이 대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한은의 대출한도폐지는 지준율 조정, 재할인비율 및 금리조정등 간
접통화관리 도입과 병행될 전망이고 시행시기는 은행대출금리가 자유화되는
11월말쯤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은은 또 대출한도규제 폐지와 동시 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현행
은행자기자본의 25%)를 축소, 대기업에 대한 은행여신편중소지를 더 줄일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