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W수출규제 완화

미국상무성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기술데이타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 일반화된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가로 막
아왔던 요인들을 해소키로 했다.
또 미국에서 설계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기술정보를 비공산권 국가들에게 이전하는데 따른 기존의 규제도 축소키
로 했다.
그러나 보다 첨단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수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폴 프리덴버그 상무성 수출행정담당차관은 이와 관련, 규칙개정은 미국
의 관련업체들에 보다 "사용자 편의적인"수출지침을 제공, 세계시장에서
의 경쟁력을 개선해 주게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마이크로소프트웨어사등이
개발한 초기 소프트웨어가운데 일부는 공산권을 포함, 세계 어느곳이라도
자유롭게 수출할수 있는 품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무성은 미국업계의 의견을 들은뒤 내년1월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어
서 미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에 우선적으로 활력을 불
어넣을 전망이다.
상무성은 또 관련기술이탈의 경우 청사진과 제작과정, 미국산 컴퓨터와
기타정밀제품의 관리와 보수지침등을 규제완화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상무성은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미국업체들이 노우하우를 수출하기전에
제출해야 하는 많은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신뢰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
무성의 특정한 허가 없이도 기술이전을 해외에 이전할수 있는 "무제한"라
이센스를 발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