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의 식생활패턴이 일반계통의 쌀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
뀌면서 농미들도 신품종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음을 감안, 지금까지의 신
품종(통일계)쌀위주의 추곡수매정책을 바꾸어 신품종 벼와 함께 일반계 벼
도 함께 사들이는 차등수매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신품종벼 재배면적의 감소로 추곡수매물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을뿐아니라 그나마 대부분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통일계쌀로 단경기
에 정부의 쌀값조절능력도 저하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일반계벼를 신품종벼
보다 비싼값에 수매하더라도 일정 물량은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수매제를
실시하되 내년 봄 농민들이 파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
정할 방침이다.
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전체 쌀생산량중 신품종은 지난 70년대만해도
50%선을 훨씬 넘어섰으나 지난 83년의 37.4%를 고비로 84녀에는 32.4%, 85
년 30.7%, 86년 22.9%, 작년에는 20.5%로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추곡수매량도 83년의 846만8,000섬에서 작년에는 547만3,000섬으
로 무려 35.4%(299만5,000섬)가 줄었다.
이에따라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미방출량도 지난82년의 경우 912만9,000
섬으로 전체식용수요량의 25.7%였으나 매년 감소하기 시작, 86년에는 23.9
%, 작년에는 19.6%(721만6,000섬)를 나타내 20%이하로 떨어진데다 대부분
이 신품종으로 매년 6-8월의 단경기에 쌀값조정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위해 우선 내년부터 신품종과 함
께 일반벼를 사들이되 현재 일반벼에 불리하도록 되어있는 수매규격을 개
선하고 수매가격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70년대에 주곡인 쌀의 자급을 위해 단위 면적당 생산
량이 많은 신품종벼의 재배를 적극 권장해왔으나 그동안의 우수한 일반계
벼품종의 개발로 일반계쌀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내년부터
차등수매제를 실시하더라도 주곡수급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