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표정(26일)

입력1988.10.27 수정198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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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리 맑 음 12-18 미대통령선거전 치열
* 본 흐 림 10-15 소, 모든분야서 대화증진 원해
* 모스크바 눈 -7--1 소-서독 정상회담
* 요하네스 흐 림 9-24 투표인 보호위한 엄중보안조치
* 베이루트 맑 음 22-27 이스라엘 점령지구서 피격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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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쿄 맑 음 12-21 새복지정책, 최하연금 65세로
* 홍 콩 흐 림 23-26 태풍으로 500명탄 북여객선 침몰
* 싱가포르 흐 림 25-31 소수상,콜총리 독일통일촉구일축
* 북 경 흐 림 8-15 소, "두개의 독일" 정책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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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유해 의심 제품 검사, 관세청에서 각 부처로 확대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은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이를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이 강화된다.지금까지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이번 조치는 체계적 검사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해외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확대하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적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예컨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외 직구 제품을 선별·구입·검사하는 식이다.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는 1억건이 넘는 데 반해 전국 세관의 해외 직구 물품 검사 인력은 300명을 밑돌아 관리 인력 자체가 부족한 면도 있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해외 직구 제품은 다품종·소량 품목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심사하는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 애초 이번 정부 대책의 주된 목적이었다"면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민 안전 대책 강화는 정부로서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안전인증(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그러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규제라는 거센 역풍을 맞고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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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경제 3.0% 성장…트럼프 당선되면 경제 충격"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이 견조한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에 힘입어 2%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에서다. 미국의 경기 호조가 이어지면 내년 미국 중앙은행(Fed)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하는 제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KIEP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을 21일 발표했다. KIEP가 제시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1월 2.8%에서 6개월 만에 3.0%로 0.2%포인트 높아졌다. 내년 성장률은 3.2%로 예상했다.KIEP는 미국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2.4%로 대폭 끌어올렸다. 양호한 고용시장과 임금 상승이 소비를 떠받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민간투자도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 요인으로 분석됐다.중국 경제는 직전 전망(4.5%) 보다 0.3%포인트 높은 4.8% 성장이 예상됐다. 작년(5.2%)에 비해 성장세가 저조하지만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등 중국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으로 예상보다 둔화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인도는 정부와 민간 측 투자 확대에 따라 올해 6.8%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기존 전망 보다 0.6%포인트 높다.일본은 완만한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높은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입 부문 기여도 하락으로 올해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종전 전망치 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유로 지역은 독일 경제 부진으로 기존 보다 0.4%포인트 낮은 0.7% 성장이 예상됐다.KIEP는 올해 세계 경제를 위협할 리스크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으로 공급 측면의 충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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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차 공장이 있는 인도네시아를 찾아 현지 경제관료들과 전기차 및 수소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회장을 만나 폐기물을 활용한 수소 사업과 전기차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는 글을 올렸다.그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전기차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기차 생태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현대차와도 전기차 투자, 완성차 공장, 배터리셀 공장 등과 관련한 합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사진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현대차 사장, 현대차그룹 자문역을 맡은 성 김 전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 등의 모습이 담겼다.현대차는 2022년 인도네시아 브카시시(市) 델타마스 공단 77만7000㎡ 규모 부지에 연산 25만대의 완성차 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지역 최초의 완성차 생산 거점이다.현대차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 잡고 인도네시아 카라왕 지역에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연산 1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