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한특혜관세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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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대장성은 이에따라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내년도 관세율개정대상에서 제
외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국보다 1인당 GNP(국민총생산)가 높은 싱가포
르에 대해서도 계속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고 있는등 "기본적으로 아직 개발도상국"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 참석한 대장성의 한 고위관리는 "한국
이 IMF8조국이 되고 나면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적용이 원래의 취지에 부합되
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철폐를 시사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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