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넘어 안보까지…韓·中 관계발전 가야 할 길 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이와 별도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오늘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연쇄 양자 회담을 한 것이다. 양국 모두 비중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의 이웃 우방이지만 안보와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회담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처음 대면한 리 총리는 중국의 2인자이자 ‘경제 사령탑’이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공급망 갈등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한·중 양국이 경제·통상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미리부터 크게 주목받았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이른바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이 고수해 온 ‘한한령’ 해제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도 지대한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런 현안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큼 가시적이고 분명한 성과가 나오지 못한 점은 아쉽다. 물론 양국 지도자들이 확인한 우호관계나 몇몇 논의·합의점은 의미가 적지 않다.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의 이런 우호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양국은 내년에 발효 10년을 맞는 한·중 FTA를 2단계 협상을 통해 서비스 분야와 문화·관광·법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년 동안 중단됐던 한·중 투자위원회도 재개되는 것은 기대해볼 만하다. 윤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며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보호를 언급한 건 필요한 요구다. 이에 대해 리 총리가 “법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국제화 정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화답한 것에 주목한다. 앞으로 중국이 행동과 성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두루뭉술하고 듣기 좋은 ‘외교적 언사’ 대신 구체적인 현안을 속도감 있게 풀어나가는 게 궁극적으로 양국의 관계 발전에 기여한다.

한·중 관계가 그간 이룬 성과는 사실 놀라울 정도다. 하지만 경제를 넘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포함한 지역 안보 협력으로까지 넘어가면 의견을 더 모을 분야가 적지 않다. 정상회담이라는 이름에 맞게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 나은 미래관계를 위해 양국이 갈 길이 아직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