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경기변동 줄여야 물가 급등·실업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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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S8
(95) 경제안정화정책
불황에서는 앞서 배운 경기침체 갭이 발생하고, 호황에서는 인플레이션갭이 발생한다. 불황에서는 완전고용 수준보다 생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일자리가 줄어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실업은 생산에 필요한 자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한다.경제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다. 그런데 노동 자원은 희소한 자원 중에서도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노동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 것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좋지 않은 행위다.
대개 호황인 상황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호황은 자원을 과도하게 남용해 현재 생산 가능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상황을 말한다. 약간의 호황은 괜찮을 수 있지만 지나친 호황은 자원을 남용해 노동 자원을 혹사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할 뿐 아니라 결국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해 자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비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기도 해 지나치게 호황인 경우 경제 상황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국가경제가 경기변동을 통해 완전고용 상태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이탈하면 임금 조정을 통해 완전고용 상태와 안정적 물가수준으로 회귀하는 자동조정 기능(self-correcting mechanism)이 작동한다. 자동조정 기능은 임금 조정을 통해 발생하므로 임금이 경직적인 단기가 아닌 장기에서만 나타난다. 이 기능이 잘 작동하면 국가경제는 장기에서 언제나 완전고용 상태와 안정적 물가수준을 달성하게 된다.그러나 케인스학파는 현실 경제에서 이 기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장기에서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된다고는 하지만 장기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시간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에 자동조정 기능이 작동해 불황과 호황이 없어지므로 아무런 정책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케인스학파는 자본주의 경제가 국가의 경제 개입을 최소로 하고,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지만 경기변동이 크게 나타나서 호황과 불황이 지나치게 크고 오래 지속된다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 경제안정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변동으로 인해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언제 작동할지 모르는 자동조정 기능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동조정 기능이 작동한다고 해도 장기라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동안 국민들이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변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가 빨리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케인스학파의 이런 주장에 대해 고전학파는 장기라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고, 경기변동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 오히려 경기변동을 더 심화할 수도 있으므로 국가의 개입보다 자동조정 기능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한다.고전학파의 경우 경기변동은 존재하긴 하지만 자동조정 기능으로 인해 금방 사라지는 현상이므로 경제안정화정책이 필요 없고, 거시경제정책에는 오직 경제성장 정책만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 다룰 경제안정화정책은 자동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케인스학파의 주장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