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수준 올릴 것"...내달 초 로드맵 발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 인상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 제한도 완화하겠단 계획입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두 번으로 나눠 세 번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사용 제한도 완화하겠단 계획입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대폭 올릴 겁니다. (육아휴직) 사용 개수라든가 사용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풀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40%대 수준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기존 소득의 절반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OECD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은 이 중 17번째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주요 국가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긴 편이지만, 실제 사용 비율이 최하위권인 이유입니다.

이날 포럼에선 수십 조 원에 이르는 저출산 예산에도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출산 예산이 50조원에 이르는데, 가족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GDP 대비 1.55%로 OECD 평균 2.11%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저출산 정책 효과를 따져본 뒤 이를 통해 예산 등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저출산하고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유사하거나 중복돼 가지고 통폐합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국민들께 저출산 예산에 정부가 얼마나 썼는지 그런 걸 대책을 발표하면서 좀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종합 로드맵’을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석

영상편집 : 이가인

CG : 박관우

김채영기자 chae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