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 병원서 전공의 꽤 복귀 중…'진료 유지명령' 적법" [종합]

"정확한 통계 집계는 어려운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들은 여전히 1만명 가까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 수준이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각 병원에 '진료 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목적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병원의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곳 기준으로 50%가량 줄었다. 정부는 이들이 모두 중등증(중증과 경증 중간 정도) 또는 경증 환자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55%는 중증 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라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