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무전공·자유전공 입학생에게 의대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되면 일부를 자유전공 입학생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학 쪽 의견이 있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 무전공제는 보통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한다.
전공을 고르더라도 의대·사범대 선택은 막혀 있는데, 이 칸막이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무전공 입학생들의 의대 전공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해석상의 문제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모집 단위 정원은 각 대학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편입 등을 통해 의대 교육과정 도중 학생을 뽑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의대 정원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로 바라본다면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방안 역시 이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다만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무전공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무전공은 1∼2학년 때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할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다.
교육부는 무전공을 '학과 벽 허물기'로 보고 각 대학이 입학 정원의 30%를 무전공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입학 후 의대행이 허용될 경우 의대 진학을 노리고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대거 늘어날 공산이 크다.
3학년 때 의대 전공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 휴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다.
무전공 학생 가운데 어떤 기준에 따라 의대생을 뽑을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 수 있다.
학교 성적뿐 아니라 다른 요소가 고려된다면 '대학생 사교육'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 등 일부 대학의 경우 입학전형에서 의대와 타 학과의 합격선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무전공 입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무전공 중 의대 진학이 가능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부작용 수준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