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많은 국민도 동의 안할 것"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부적절…'채상병 사건' 前수사단장엔 "국방장관에 항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가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언급하면서 "극우 뉴라이트 본색"이라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이 "윤 대통령은 이념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념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가 봐도 뉴라이트의 극우 사관이다. 국민 모두가 그렇게 본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저도 동의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백 장군에 대해선 "6·25 때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훈장을 받으시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백 장군이 독립운동가를 학살했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학설과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두고는 "육사는 사관학교의 정체성,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며 "판단은 육사와 국방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님의 독립운동 업적을 부인하지 않지만 논란이 있는 요소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박 전 단장이) 국방부 장관 명령을 듣지 않은 항명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이 언론에 보도할 자료를 보고 생각해보니 적절하지 않다, 경찰에 이첩을 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주어진 권한에서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어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율성 공원 관련 질의에서도 비슷하게 답변했다.
그는 "총리께서는 국가적 기념행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권 의원 질의에 "기념행위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국회의원님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