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협의' 통신망 구축·美 전략자산 정례 배치 등 합의 한미 정상 4월 '워싱턴 선언' 3개월 만에 행동으로 '입증'
한국과 미국이 18일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 해군 '최강 전력'으로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한국을 찾은 사실도 이날 NCG 출범에 맞춰 공개됐다.
지난 4월 26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선언'을 행동으로 입증한 상징적 조치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각각 이끄는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첫 회의를 열었다.윤석열 대통령도 회의 전 대표단을 만나 격려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그만큼 NCG 회의의 중요성을 나타낸 셈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양측은 상견례 격이지만 인사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확장억제 운용 과정에 한국측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등 실질적 결과물을 만드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첫 회의라는 점을 고려해 차관급으로 격상된 NCG는 앞으로 고위급과 실무급 회의를 번갈아 분기별로 총 4회 개최하기로 했다.
또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미 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의제를 협의할 수 있는 보안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한미는 ▲ 핵 기획 및 태세 검토 ▲ 작전시 미국 핵 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의 실제 운용 계획 구체화 ▲ 미 핵전략 자산의 정례적 한국 배치·이동 ▲ 위기관리 계획 구체화 ▲ 작전과 활동 강화 등 5개 분야 행동 계획에 합의했다.
양국은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한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전략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상황 오판에 따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북한은 일주일 전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쏘아 올리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미 오하이오급 SSBN 켄터키함(SSBN-737)이 이날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는 사실을 이날 NCG 출범에 맞춰 공개한 게 결정적 장면이다.
1981년 이후 42년 만의 SSBN 기항이다.
점점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확장억제 협력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일각에서 여전히 제기하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과 자체 핵무장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이날 NCG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별도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한쪽에서는 (NCG를 통해) 실질적 협의를 보여주고, 같은 날 미 핵전략잠수함이 때맞춰 부산에 기항한 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는 물론이고, 핵억제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날 북한을 향해 유사시 확실히 응징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한미 양국이 NCG 공동언론발표문에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명시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