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이 LH와 민간사업자의 이윤 추구에 이용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부터 4년간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중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총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약 1조762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LH와 민간사업자의 수익배분율에 따라 계산한 결과 단지당 평균 이익은 대략 633억원으로, 이중 약 38％인 250억원 정도가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 단지 17곳에서 가장 많은 분양 수익을 챙긴 민간사업자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나타났다. 2개 사업을 맡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총 1천115억원의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이 단체의 추산이다.
이어 GS건설(1천57억원), 디엘이앤씨(748억원), 금호산업(410억원), 한신공영(380억원), 서한(245억원), 코오롱글로벌(185억원), 계룡건설(104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우미건설과 GS건설 두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 총이익의 절반이 넘는 2천172억원을 가져갔다며 사업자 선정 방식이 불투명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중단해 직접 건설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주택사업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적용한 조성원가는 추정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민간 사업자 수익과 관련해선 "지난 3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10%로 제한해 올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