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북한의 대중 교역규모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91%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통일부가 국회 통일외교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북중 교역 총액은 6억9천만달러(약 9천100억원)로 2019년 같은 기간의 91%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4월의 월간 교역총액은 1억2천만~2억달러로, 각각 2019년 같은 달의 74~113% 수준이다.
국제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하반기 국제체육경기 참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내년 하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는 데 중요한 국제역도연맹 그랑프리(다음달 9~19일 쿠바)와 9월의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북한의 참가 가능성이 큰 대회로 꼽았다.
통일부는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 국제기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재개를 모색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상황 및 감염병 동향을 지켜보고 필수의약품과 감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납북자, 북한 내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간 앞서 합의한 국장급 협력채널을 가동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나설 계획이다.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선 지난 1년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 협력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북한이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 즉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처도 검토하고 있다.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무단사용과 금강산 시설 철거뿐 아니라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현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시한이 정해진 사안인 만큼 조만간 검토 결과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무단 폭파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3년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관련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달 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가족 단위 탈북민은 전원 자유의사에 따른 귀순자로 확인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이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거쳐 통일부 소속 하나원에 입소해 적응교육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