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업무보고 최종본서 리커창 발언한 '반독촉통' 삭제

리 전 총리 대만 발언 삭제·수정…'대만 민심 자극 자제' 관측도

중국 국무원의 올해 정부 업무보고 최종본에서 '반독촉통(反獨促統·대만 독립을 반대하고 통일을 촉진함)' 용어가 삭제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16일 리커창 전 총리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올해 정부 업무보고 최종본 전문을 공개했는데, 대만 관련 리 전 총리 발언 일부가 삭제·수정됐다.

업무보고 최종본은 "신시대 당의 대만 문제 해결의 총체적인 방략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중국과 대만의 합의)'을 견지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리 전 총리가 업무보고 당시 밝혔던 '반독촉통을 확고히 한다'는 발언이 최종본에서는 빠진 것이다. 또 리 전 총리가 발언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 촉진'이 '양안 경제·문화 교류 협력 촉진'으로 수정됐고, '양안 동포 혈맥(血脈) 연결'과 '양안 공동의 중화문화 진흥 및 부흥의 위업 추진' 문구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 최종본의 대만 관련 언급은 애초 118자에서 83자로 줄었다.

중국은 2020년에도 리 전 총리의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는 '92공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종본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 '양안 평화발전'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며 수정한 바 있다. 업무 보고 수정과 관련, 이번 양회에서 국가주석 3 연임을 확정해 당·군·정을 완전히 장악하며 '1인 체지' 지위를 강화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만 관련 언급에 맞춰 이 전 총리의 발언 내용이 수정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 13일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식 연설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 견지 입장을 밝히면서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 촉진과 외부 세력의 간섭 및 대만 독립·분열 활동의 결연한 반대, 흔들림 없는 조국 통일 과정 추진"을 강조했다.

다만 시 주석의 연설에서 '반독촉통'이라는 용어는 담기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통일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담긴 '반독촉통'이라는 용어가 대만인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최고 지도부의 '무력통일 불사' 등의 발언으로 중국이 언제든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 대만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은 미국과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집권 민진당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최근 들어 대만산 식품과 농수산물 수입 금지 규제 해제, 양안 인적 왕래 재개 등을 통해 대만인들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