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노조의 불법행위 등으로 개교가 미뤄진 부산 명문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국가는 건설 현장에서의 무법지대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관행부터 바로 잡고 그로 인해 민간 업체 공사 현장으로도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강서구 명문초는 당초 오는 3월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 건설기계 지부 현장 집회,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태풍 '힌남노' 대비 등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져 올해 5월로 준공이 미뤄졌다.
이 때문에 3월 입학을 준비하던 예비 1학년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임시교사로 등교해야 하며, 2∼6학년 학생들도 학기 초인 3월이 아닌 학기 중간에 전학해야 한다. 원희룡 장관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 막막하다"며 "집단적인 힘을 내세운 이기적인 불법 행동 때문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주택의 경우 입주할 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명문초 학부모와 시공업체 대표는 피해 상황을 토로했다.
시공업체 대표는 "노조의 강요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조에서 강권하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자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다른 관급 공사의 레미콘 공급까지 모두 막아버려 결국 두손 두발 다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원 장관은 불법행위 신고로 돌아오는 보복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시공업체 측에서는 지금도 상당한 보복이 들어와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예상된다"며 "고용노동부, 경찰,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법을 악용해 교묘히 괴롭히는 행태가 근절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인 체제를 단단히 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불법행위와 관련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노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