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불법 악순환 끊겠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경제 살리기 전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까지 노동 현장에서 만연해온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와 명분 없는 파업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부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노동 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사문화의 선진화가 매우 시급하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다양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민생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새해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 긴축의 여파로 인해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코로나19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여전히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취약 계층,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규제 합리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갈 것"이라며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 총리는 국제 정세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정책적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미국의 IRA 시행, 기술 패권 경쟁 등 선진국들의 규제와 무역장벽은 경제와 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민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걸맞은 역량과 혜안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