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추진 여전사도 건설업·부동산업 여신 한도 규제 방침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점검…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이 합동으로 개최한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해 충분한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대해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 한도 규제를 여전사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고강도 긴축 우려, 유럽 경기침체 및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이 부각되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배경에서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 확대,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의 가격 하락 리스크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그는 최근 1,350원대까지 고점을 높인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환율 변동성 확대는 당장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변동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 외화유동성 확충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금융 부문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유사시 실행할 시장안정조치의 세부 실행 계획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내달 말 열린 차기 회의에서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부문별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금융리스크는 기존 감독시스템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채널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모니터링 초점을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