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재정 지원과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도 신속하게 재정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남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권한 내에서 할 일을 책임 있게 하겠다"며 ▲ 도지사 직속 전담조직 구성 ▲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 노후화 실태조사 ▲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도지사 직속의 민간 전문가 자문단은 9월 중 구성되며 중장기적 재정비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는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곳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한다.
추진위는 5곳의 시장, 시도의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이 과정에서 5곳 시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도 운영해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비용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설문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의 방향도 제시했다.
단순 노후화 대책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가치와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미래도시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밖의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방안도 내놨다.
도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중 1기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기준 3.5%, 2024년 기준 12.5%뿐이다.
김 지사는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 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도는 ▲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재정비 때 이주·이전대책 마련 ▲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하는 방안 건의 등을 추진한다.
이날 김 지사가 방문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14개동 588세대)는 1992년 준공된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로 올해 5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
앞서 김 지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놓고 SNS를 통해 설전을 벌였다.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김 지사가 지난 19일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라고 지적하자 원 장관이 23일 "경기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곧바로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다"며 "공약 이행 여부는 수혜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해당 주민들이 어떻게 느꼈을지가 중요하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