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 정부, 정책쇄신으로 개혁속도 내야

부동산·탈원전·재정 고갈 등
文 정부 저지른 실책 '수두룩'
전면적인 정책혁신 더 시급해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8월 17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까지 추락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동시에 이 난국을 극복하고 국정 동력을 조속히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출근하면서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했다. 국민과의 소통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의 정무 기능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춰 일부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라는 인적 쇄신을 통해 정책·정무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다.

어떤 분야를 인적 쇄신해야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거론되고 있는 정무·홍보 기능 보강은 물론 보다 본질적인 정책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국민 관점’에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도록 쇄신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사회적 이슈로 크게 제기된 과제들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첫 번째, 부동산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은 늘리지 않고 초과이익환수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규제 등 세금 금융 규제 위주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 ‘임대차 3법’ 졸속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마저 폭등했다. 두 번째, 교육 문제다. 자녀 교육열이 높은 한국에서 조국 사태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펙을 첨부한 학종(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40년 넘은 평준화, 14년 대학 반값 등록금, 좌파 이념 성향 강화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문제가 교육에 산적해 있다.

세 번째, 문제 많은 탈원전 정책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월성원자력 평가보고서가 조작됐고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이 환경 카르텔에 포획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네 번째, ‘9·19 군사합의’로 국방력과 방위태세가 급격히 약화하는 가운데 문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군 철수를 초래할 수도 있는 ‘평화협정’의 전 단계인 ‘종전선언’만 집요하게 추진하는 등 한·미동맹이 흔들리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이 고조됐다.

다섯째, 경제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법인세 인상, 반기업 악법, 친노조 정책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완전히 붕괴시켜온 문 정부의 실책과 그 결과 남겨진 부담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여섯째,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 재정은 위험 수위에 이르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밖에 자원 위기 속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이명박 정부부터 개발해온 해외 자원의 헐값 매각을 비롯해 고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연금 문제, 대한민국 추락 방지를 위해 긴요한 지역 균형발전 등 개혁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윤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문제들이 바뀔 것으로 기대했는데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정무·홍보 중심 인적 쇄신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다. 정책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 정부의 등장만으로도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안보 불안이 해소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주장되고 있는 등 절반은 성공했다. 이제 출범 100일이다.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국민 관점’에서 원점부터 재점검해 정책 쇄신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 초기의 지지율 하락이 오히려 보약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