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착오적 대형마트 영업 규제, 이제 폐지할 때 됐다

내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 첫 회의가 열린다. 정부가 본격적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며 민간전문가 회의체를 만든 것도, 그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뽑힌 것도 주목된다. 이참에 정치 과잉이 만들어낸 시대착오적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폐지되길 기대한다.

신규 출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대형마트 규제는 애초 설정한 목표 달성에 가장 확실하게 실패한 규제다.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됐다. 그 결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출과 채용이 반토막 가까이 급감하는 피해를 봤으나 당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던 전통시장의 매출도 덩달아 줄어들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규모 식자재 마트와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몰만 폭풍 성장하는 어부지리 효과를 누렸다. 오죽했으면 경기도와 충남 당진 등 여러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가 영업을 안 하면 근처 시장과 음식점 매출이 준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소비자들의 불만과 원성도 날로 커졌다. 어뷰징(트래픽 조작)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대통령실이 최근 주관한 규제 관련 국민제안투표에서 폐지 대상 1위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꼽힌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투성이 규제가 어떻게 10년을 연명했는지는 다 아는 그대로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표를 의식해 5년짜리 일몰 규제를 연장하고, 오히려 복합쇼핑몰과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려 했던 게 좌파 정치인들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정치와 이념을 빼면 답이 보인다. 당장 대형마트 규제만 풀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관련 업체에서 수만 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