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살아나나"…첫 단추는 '상장·평가' 투명화

한국경제TV, '디지털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 세미나 개최
정유신 교수·이지은 변호사·이장우 교수 참석
"디지털자산 평가공시기관 제도화 필요"

루나·테라 쇼크로 땅에 떨어진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공정성 회복이 절실한데요.

한국경제TV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자산 정책 세미나를 찾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상장과 평가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 단추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 거래가 국내 거래소에서 중단된 사례는 329건,

유의 지정은 215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1,257종, 중복을 제외해도 623종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가상화폐가 상장 폐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상폐 사유 발생 기업이 42곳에 불과한 것을 볼 때 가상화폐 제도 보완이 절실하단 평가입니다.

[ 윤창현 /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 : 수요가 없어진 시장은 그 자체가 사라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본질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

첫 단추로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장 제도를 손보는 것에 무게가 실립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상장, 예탁, 자기 매매, 체결, 청산 등이 모두 한 곳에서 이뤄져 이해 상충 위험이 부각됩니다.

예를 들어 A거래소 임직원이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에 대한 미공개 정보로 B거래소에서 선행매매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김갑래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거래소가) 상장, 공시 규정을 스스로 마련해야 되느냐, 이것을 마련하지 못하면 강한 규제가 들어올 것입니다. 상장 기준을 규정화 시키는 겁니다. 2개 거래소가 선도해서 이런 규정을 마련하면 나머지 3개 거래소는 시장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

이와 동시에 가상화폐에 대한 평가와 정보 공개 투명화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평가공시기관의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부가 직접 평가하는 것은 보증을 한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하되, 거래소 별로 다수의 평가 기관을 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 정재욱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은행연합회에서 특정한 한 곳만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고 거래소가 복수의 민간 가상자산 평가기관의 의견을 무조건 청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 반영 여부,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의 접근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