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24일 외교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비핵·평화의 한반도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들과 외교부 실·국장 등이 참석한 업무보고에서는 그동안의 외교 정책을 평가하고, 한국 외교가 당면한 현안과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고 인수위가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선인의 외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한반도 정책과 미·중·일·러 등 주변 4국과의 외교 정책, 경제안보 외교 등의 추진 계획이 검토됐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나서며 2018년 자발적으로 약속했던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4년 만에 파기한 가운데 진행됐다.인수위는 북한 ICBM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번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공동번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제협력 등 섣부른 대북 보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수위와 외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변국과의 정상외교 추진 계획도 점검했다.이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계획이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이르면 5월 하순 방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기에 한국도 찾을 가능성 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미관계에서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구현할 방안을 논의했다.윤 당선인은 동맹으로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기반 협력과 신기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는 곧 대중 견제 함의도 있는 사안이어서 한중관계 기조도 재설정이 필요하다.
인수위와 외교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관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정상외교 추진과 관련, 윤 당선인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만남 성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2019년 1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재개 관련 내용이 거론됐을지 주목된다.
외교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통상교섭권을 되찾아야 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경제안보' 문제도 거론됐다.
인수위는 "경제안보 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해 첨단기술·공급망 등 분야에 있어 주요 국가들과의 국제공조 방안을 포함한 적극적인 경제안보 외교를 통한 국익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시장 개방이 통상의 주된 패러다임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미중 전략경쟁 등 정치·안보적 이해관계가 통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안보'가 중요해졌다고 본다.이런 상황에서 대외정책 사령탑이자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갖춘 외교부가 다시 통상교섭권을 가져야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