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 재개 속도내라" 요구

산업부 "원전 정책 재정립"…文정부 '탈원전' 폐기 본격화
'산업·통상 일체화' 강조…외교부 통상 이관 방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라고 요구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문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에 나선 것이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내 원전 가동 현황을 전반적으로 보고하면서 "원전 정책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으나, 건설 재개를 통해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원전 가동 규모는 지난해 기준 총 24기, 23.3GW로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17.4%를 차지한다.

발전량은 158.0TWh로 27.4%를 담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새 정부 원전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원전이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기저 전원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한 만큼, 국정과제 선정시 신한울 3·4호기 재개 시점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기조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산업부와 외교부가 통상 기능 담당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산업 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을 강조하며 외교부 주장을 방어했다.

인수위는 "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업·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한 통상 전략으로 주요국과 공급망과 산업 안보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신 통상질서를 선도하는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기업 성장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성장이 활성화되는 중소·중견·대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산업 혁신·일자리 창출 강화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3대 변화요인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고 국가 주력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배터리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우선 추진 사안으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역 공약과 연계한 지역별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도 보고됐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인수위는 산업부에 "기업 활성화를 위한 더욱 강력한 규제 개혁, 청년 일자리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산업단지와 관련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