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4월 추경 신속 논의" 입장…現정부 협조로 추경편성 나설듯 인수위, '50조 지원' 공약 담아 추경안 마련 전망…재원·물가 변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국가채무 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하되 현 정부와 협의되면 바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이처럼 추경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기에 추경 규모·내용에 대한 의견 접근만 이뤄진다면 이르면 4월 2차 추경이 편성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현 정부나 민주당이 인수위의 추경안에 대해 크게 이견을 보인다면 추경 국회 제출이나 처리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모두 밀릴 수 있으나,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이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 핵심은 여야가 모두 언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이 인수위 추경안에 무게감 있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손실보상 방식이 불완전하다는 판단 아래 규모, 대상을 모두 확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서기 위해 50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영업 제한 등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선(先)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세제 지원,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뿐 아니라 1차 추경을 통해 매출 감소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곳에 지급된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을 모두 포괄해 추경안을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손실보상 방식과 시점, 방역지원금 지급 여부와 액수 등에 따라 규모는 달라질 전망이다.
방역지원금을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당장 확대하려면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 지급액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택할 경우엔 이보다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추경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607조7천억원 중 절반은 의무지출이고 나머지 재량지출 중에도 인건비나 계속 사업 등을 빼면 '칼질'이 가능한 예산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결국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채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수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인수위 안팎에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현실인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윤 당선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쳐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