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시절 김사랑씨 정신병원 납치감금 고발" "지역화폐 업체에 수익·인사특혜…대장동 구조와 흡사"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과거 시장 권한 등을 활용해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포함, 본인과 이해가 충돌하는 인사 다수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당 이재명비리검증특위(위원장 김진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7년 경찰에 연행돼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 사례를 거론하며 "납치감금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사랑 씨는 이 사건에 항의하며 경찰을 고소했는데 당시 고소사건을 담당해서 각하 처리했던 김모 경감이 이번에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기밀을 넘겨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이 성남시장과 부패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며 사건을 전면 재수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2010∼2018년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행정입원 된 환자는 66명이다.
행정입원은 시장 직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사실상의 강제 입원이라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특위는 "이 후보는 김 씨를 총 5회(형사 3회, 민사 2회) 고소한 적이 있다"며 "그 중엔 김 씨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명예훼손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이 저지른 가공할 독직체포, 감금 혐의"라며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성남시 행정입원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후보 본인을 향해서도 "떳떳하다면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 공약인 지역화폐와 관련한 의혹 제기도 잇따랐다.
특위는 "지역 화폐업체에 낙전수입 등 특혜를 주다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협약서를 수정한 사실이 보도된 적도 있다.
대장동과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홍보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에 이 후보의 측근이나 지지자들이 배치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에 따르면 초대 경상원장 임모씨는 이 후보와 성남시청·경기도청에서 근무했으며, 이사장을 지낸 방모 씨는 이 후보 지지모임에서 활동 중이다.
이밖에 경영기획본부장과 팀장급 직원 5명 전원이 경기도청과 성남시청 출신이라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초대 경상원장 임모씨는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를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고 특위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