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경찰 뽑는데 '여경' 추천 압력"…경찰청 "형평성 맞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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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 추천에 '성별 형평성 있게 안배'
일선 경찰 "여경 추천하라고 이야기 들어"
경찰청 "압력 의혹 사실 아냐…검증 거쳤다"
전문가 "목표 정당화하려다 상대적 특혜"
1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2021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총 261명의 경찰관이 선발됐다. 본청을 비롯해 시·도청 등 다양한 경찰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경찰관이 모범공무원으로 이름을 올렸다.일부 경찰들은 이 과정에서 여경을 모범공무원 선정 대상으로 추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내부에 모범공무원에 선정되는 남녀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것.
올해 상반기 경찰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의 선발대상은 5년 이상 재직한 경감 이하 경찰관이었다. 추천과 심사를 거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면 3년간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 지급된다.
모범공무원 심사기준은 △경찰의 위상과 이미지를 바로 세우고 기능별 민생·치안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치안 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창의적·능동적인 업무수행, 획기적인 제안 등을 통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킨 자 △청렴·성실한 자세로 봉사와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친절·자원봉사 등 조직내외 귀감이 되는 숨은 유공 공무원 △기타 치안행정, 고객만족 등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등으로 다섯 가지였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A 씨는 "성별을 형평성 있게 안배하라는 유의사항 자체가 여경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라며 "윗선으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여경을 추천하면 좋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라는 조직에는 무언가를 특정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눈치를 살피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유의사항을 의식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날 '여경 이미지 회복 준비하는 경찰청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뒤늦게 화제가 됐다. 해당 글은 지난 5월 모범공무원 선발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는 "모범공무원으로 한 경찰서당 3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여경 1명을 따로 추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면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여경을 특정해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모범공무원에 선정된 경찰관 중 남경은 238명, 여경은 23명으로 공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서 "형평성에 근거해 모범공무원을 추천받는 건 당연한 것으로 모범공무원에 선정된 여경의 비율은 전체 경찰 중 여경의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경찰 중 여경의 비율은 올해 기준 13.8% 수준으로 상반기 모범공무원에 선정된 여경의 비율인 8.8%보다 높았다.
다만 모범공무원 추천 시 성별을 안배하라는 유의사항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형평성이 맞춰지기보다는 오히려 어긋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철 한신대 교수는 "모범공무원 추천 유의사항은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지닌 본래의 존립 의의나 정체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성별에 따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측면이 과도하게 적용된 사례"라며 "특정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경 쓰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대적인 특혜가 제공된 셈"이라고 말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의 가치가 중시되고, 치안현장에서도 여성 범죄수사, 여성 피해자보호 분야 확대 등 여경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2022년까지 여경 비율 15%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2차 채용부터 25~30% 수준으로 여성을 선발해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