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탈락 절반이 구제받는다…국회 '뒤집기' 논란

교육위, 27곳 추가지원 의결
대학기본역량진단 무용론도

국회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중 27곳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에 선정된 대학 사이에서는 “평가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으로 일반대 13개교에 50억원씩, 전문대 14개교에 40억원씩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은 기존 1조1230억원에서 1조2440억원으로 1210억원 증액된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교육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진단을 통과한 일반대 147개교에 50억원씩 지원하기로 한 기존 안이 160개교에 45억9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전문대 역시 배정 예산이 97개교에 40억원씩에서 111개교에 34억9500만원씩으로 변경됐다. 기존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대신 탈락 대학 중 상위 50%에 해당하는 27곳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1개교당 지원 예산이 감액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의 반발이 나오자,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선정 대학 지원금 축소 없이 27개 대학이 추가 지원을 받는 안으로 변경 의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했다. 인하대 동문이자 지역구가 인천인 박 의원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인하대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52개 대학은 평가 결과에 반발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예산 증액이 이뤄졌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앞서 선정된 대학 사이에서는 “이렇게 기준 없이 구제할 거면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선별이 아닌 ‘전원 구제’도 요청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미선정 대학 52개교 전체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