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표 공급카드 꺼낸 與…2030민심 묘책될까

수도권에 1만호 공급…내일 의총서 '상위 2% 종부세'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부동산 공급 해법의 승부수로 꺼내 들었다.

무엇보다 2030 청년층의 내집마련에 정책 목표를 맞췄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한 젊은층의 '부동산 분노'를 다독이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약 1만 가구를 시범 공급하는 '누구나 집 5.0'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시범사업 부지로 선정한 수도권 6곳 대부분 젊은층이 밀집한 지역이다.

특위는 10여개 지자체와 협의해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이른바 송영길표 공급카드다.

송 대표는 인천시장 재직시절인 2014년 인천 남구 도화동의 옛 인천대 부지에 '누구나 집'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집값의 6~16%만 있으면 주변 시세의 80% 정도의 임대료만 내고도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후 최초 공급가에 분양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5·2 전당대회에서도 주거 공약으로 '누구나 집'을 내걸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있어 획기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게 정부 여당의 대표 공급정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서울 외곽에 집중되다보니 수익성이 떨어지고 자칫 입주자들에 부담만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뒤 집값이 분양가보다 높아야 선순환하는 구조다.

집값이 하락하면 리스크가 발생한다.

집값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온도차가 있는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특위안을 재차 상정할 예정이지만 의총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도 올랐다가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된 바 있다.

송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의총에 앞서 의원들에 대한 막바지 설득 작업을 하고 있으나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상위 2% 종부세' 방안이 이번에도 부결되면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일부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재선 의원은 "현실적으로 재산세 완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은 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부자 감세할 게 아니라 공급책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특위는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이 의총을 통과하면 즉시 해산할 예정이지만, 세제 문제가 판가름 나지 않으면 활동 기한을 더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