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위협 증가로 예방 조처 필요 vs 무죄 추정 원칙 위배 6월 13일 국민투표…최근 여론 조사서 찬성 우세
유엔부터 국제 인권 단체까지, 지난해 9월(현지시간) 스위스 의회를 통과한 법 하나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테러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미래의 공격을 막기 위해 경찰이 보다 쉽게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인접국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이후 제정된 이 법은 경찰이 폭력 행위를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 더 강력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며 심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의 명령으로 15세 이상 잠재적 범죄자를 최대 9개월 동안 가택 연금을 할 수 있게 했다. 연방 경찰은 이 법을 수십 건의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발생 가능성만으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점이 논란이 되면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연방 정부는 성명에서 이 법은 경찰이 테러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재의 조짐이 있는 경우 예방 조치를 통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최근 몇 년간 세간의 이목을 끄는 과격분자의 공격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연방 정보국은 이러한 위협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카린 켈러-주터 법무장관은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로 건너갔던 15세, 16세 청소년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경험은 이러한 조처가 적용될 수 있는 미성년자들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과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이 무고한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권 단체 '예방적 처벌 금지'는 이 법이 아동권리조약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은 단 한 건의 공격도 예방할 수 없다.
가택 연금은 개인이 급진화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도 테러 활동에 대한 이 법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누르려는 권위주의 정부의 모델이 될 위험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이 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자며 필요한 수의 서명을 받았고, 다음 달 13일 국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는 이 법을 지지하는 측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gfs.bern이 지난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권자 3명 중 2명이 테러 방지법에 찬성했다고 현지 공영 방송 SRF가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는 유권자 약 2만3천 명이 참여했으며, 오차 범위는 ±2.8%포인트다.
이와 함께 이날 국민투표에는 연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살충제를 사용하거나 일상적으로 항생물질을 동물에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보조금 금지 등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두 안건 모두 여론 조사에서 지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