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욱 "이재용 사면해야" 삼성전자 역할론 강조

반도체 패권 전쟁 속 '이재용 역할론' 강조
"정부, '이재용 사면' 적극적으로 고민 해야"
"투자하려면 결정권자의 판단이 중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반도체의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온 국민이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행자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검토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의원님은 사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건가"라고 묻자 "저는 좀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삼성전자 출신이자 민주당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사면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양 의원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움직임을 보면 반도체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미국에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투자를 하려면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지금 우리 한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