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주택부 신설 검토"…투기 근절 핑계로 정부 몸집 키우나

공직자 부패·LH 대수술 내세워
또 다른 부동산 감독기구 꺼내
"투기 예방과 거리 먼 땜질 처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LH 조직 개혁과 함께 주택부를 신설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하는 여당이 주택부 신설까지 거론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정부 몸집 키우기’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선대위원장은 15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LH는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방대한 기구를 개편해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주거복지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LH 개혁과 동시에 정부 조직으로 주택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LH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정부 조직에서 주택부를 신설해 주택 문제에 집중하자고 했다”며 “해체 수준의 LH 개혁과 부동산감독기구 가동을 연계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하는 조직을 설립하자”며 주택부 신설안을 꺼냈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선대위원장이 대안으로 내놓은 주택부 역시 주택 관련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LH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리 근절을 위해 또 다른 ‘공룡 조직’을 만드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거래 감시감독 강화에 대해서도 LH 사태의 핵심 원인인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및 기강 문란과는 거리가 먼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처 간 중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부 신설은 부동산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하는 여당의 또 다른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기구다. 정부와 공공기관 직원의 과도한 권한과 도덕적 해이를 정부 부처 신설로 예방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LH 사태 이후 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여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신도시 반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차질 없는 공급 중심의 부동산정책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