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상한제 기준에 부가세 포함…모델3 저격 논란

-전기차 가격에 부가세, 관세 등 포함

-모델3 롱레인지 보조금 50% 대상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기준이 되는 '차량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차 판매 1위였던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는 보조금 50% 대상이 됐다.

21일 환경부는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재행정예고를 통해 보조금 차등 금액기준을 변경했다. 당초 보조금 산출에 사용된 차 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했지만 이후 변경된 공고에서는 부가세와 관세 등 제세 금액을 모두 포함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변경된 기준이 적용돼 6,000만원 이상 전기차로 분류됐고 보조금은 50%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부가세 10%를 제외한 차 값이 5,890만원에 달해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테슬라코리아가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한 모델3 롱레인지는 보조금 전액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기차 잠재 소비자인 A씨는 "차 값의 10%나 되는 부가세를 제외했다가 포함하는 걸 보니 정부가 정말로 테슬라 모델3를 정면으로 저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