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씨의 가족 2명에게도 국가가 총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사건 발생부터 최씨의 승소 판결까지 일지.
◇ 2000년 ▲ 8월 10일 =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기사 흉기 살인사건 발생. 기사 유모(당시 42)씨 사망 ▲ 8월 13일 = 경찰, 다방 배달 일하던 최씨를 유력 용의자로 검거. 목격자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 ◇ 2001년 ▲ 2월 2일 = 전주지법 군산지원,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5년 선고 ▲ 5월 17일 = 광주고법, 최씨 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 6월 4일 = 최씨 상고 취하. 징역 10년형 확정 ◇ 2003년 ▲ 3월 = 군산경찰서, 진범 있다는 첩보 입수하고 수사 착수 ◇ 2006년 ▲ 군산경찰서, 물증 발견되지 않아 수사 종결 ◇ 2013년 ▲ 4월 1일 = 최씨, 재심 청구 ▲ 6월 22일 = 광주고법,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6월 30일 = 검찰, 광주고법의 최씨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 ◇ 2015년 ▲ 12월 11일 = 대법원, 최씨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기각 ◇ 2016년 ▲ 9월 28일 = 당시 사건 수사한 경찰관, 익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11월 17일 = 광주고법, 최씨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 용의자 김모(40)씨 긴급체포 ▲ 11월 19일 = 검찰, 김씨 구속 ▲ 11월 24일 = 검찰, 최씨 재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 최씨 무죄 판결 확정 ▲ 12월 6일 = 검찰, 강도살인 혐의로 김씨 구속기소 ◇ 2017년 ▲ 5월 16일 = 검찰, 김씨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 구형. 최씨,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경찰관·검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5월 25일 =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씨에게 징역 15년 선고 ▲ 7월 = 광주고법, 최씨에게 형사보상금 8억4천여만원 결정 ▲ 11월 14일 = 검찰, 김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구형 ▲ 12월 1일 = 광주고법, 김씨 2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 2018년 ▲ 3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최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 3월 27일 = 대법원, 김씨 징역 15년 확정 ◇ 2021년 ▲ 1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최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 국가와 경찰관·검사 등이 13억원, 가족들에게 3억원 등 총 16억원 배상하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