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하원, 자국 코로나 대응 비판 보고서 발간…한국 질병청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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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조사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작성한 '정보 보고서'에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성공했던 외국 사례로 한국이 대만과 함께 언급됐다. 하원은 2일(현지시간) 공화당(LR) 에릭 시오티 의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200장이 넘는 분량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2004년 세워지고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이후 권한이 강화된 질병관리청 덕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다고 기술했다.
질병관리청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경 통제에 있어서 외교부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고 소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5년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위기관리 계획에 책임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화상으로 참여한 필리프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요점을 "실제 조직의 존재"라고 정리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르포르 대사는 당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참모, 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활약, 확전에 대비해 미리 세워놓은 계획"을 바탕으로 이 조직이 굴러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일반적인 위기관리 방식은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명령하고 실행에 옮기는 군사 모델과 같다"며 코로나19 위기에도 이 방식이 작동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프랑스의 부실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추적 과정을 지적할 때도 한국의 방식이 선제적이고 혁신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의 접촉자 추적은 즉각적인 검사로 이어질 수 있었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었다. 보고서는 한국 외에도 일본과 독일의 추적 방식을 성공 사례로 언급하며 "만약 아시아의 추적 방식을 도입하기 어려웠다면 사생활 존중과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진 독일 방식을 따를 수 있었다"고 썼다.
정부에 날을 세운 이 보고서는 하원이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하지 않았으나 주간지 르주르날뒤디망슈(JDD)가 원문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시오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프랑스는 훌륭한 학생이 아니었다"며 "정부는 제대로 무장하지도,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4만4천635명으로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사망자는 총 5만3천816명으로 세계 7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