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불치병 걸린 12세 미만 어린이 안락사 허용 추진

"어린이들이 가망없이 고통받고 있다는 연구결과"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네덜란드가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의 안락사 허용을 추진한다.

15일 AFP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수개월간에 걸친 논쟁 끝에 지난 13일 이 같은 조치에 동의했다.

휘호 더용어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은 안락사을 위한 규정 초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이 시행한 한 연구는 일부 어린이들이 가망 없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12세부터 미성년자가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6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16∼17세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부모가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해야 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18세부터는 부모의 관여 없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1세까지의 아기도 부모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안락사는 합법이다.

그러나 이 연령 사이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다. 네덜란드 당국이 이 연령의 미성년자가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느냐를 두고 계속 논쟁을 벌여왔다.

더용어 장관은 보건부의 의뢰로 의료 전문가들이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한해에 5∼10명가량의 어린이가 이 규정 변경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네덜란드 의회는 15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계획이며, 네덜란드 정부는 이 규정을 몇개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바로 옆나라인 벨기에는 지난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첫 국가가 됐다. 이후 벨기에는 2014년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첫 국가가 됐고, 이어 네덜란드도 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