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인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5일 "표적감사가 의심돼 직권남용 고발 대상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토부가 졸속 부실감사를 하고 (감사관이) 주거침입까지 했다"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도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주거침입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이를 지시한 고위 관계자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의 일문일답. --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공공감사법 절차를 생략했다는 부분에 문제제기했나. ▲ 위법한 절차를 심의하는 게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위원 중 감사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에 동의한 위원들이 있었다.
-- 그런데도 공운위는 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현행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이야기했다.
(절차 생략 사실을) 알고도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 해임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인데, 소송을 통한 명예회복을 생각하나. ▲ 취소 소송도 해야겠지만, (해임 결정) 그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
-- 국토부는 30년 일한 친정인데, 국토부 공무원들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 누가 됐든 주거침입은 범죄이다.
처벌받아야 한다.
-- 감사관이 사택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은 정규직 전환 발표 이전의 일인가.
▲ 6월 25일로, 정규직 전환 발표일(22일) 이후이다.
-- 꼬투리 잡기식 표적감사라고 생각하나.
▲ 그렇게 의심한다.
-- 국토부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내세운 명분은. ▲ 압수수색 영장도 없었고 명분도 없었다.
진술서에 의하면 공동 현관 폐쇄회로(CC)TV 촬영하고 거실 쪽으로 돌아본 뒤 냉장고를 집중적으로 열었다고 한다.
깊숙이 있는 뭔가를 털린 것 같다.
-- 감사관들은 어디 소속인가.
▲ 공사 시설관리 자회사 소속이다.
-- 당시 왜 문제 삼지 않았나.
▲ 사실을 알고 항의를 했다.
감사가 종료되지 않아 지켜보고 있었다.
-- 과거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 추진 당시 청와대 개입이 있었나.
▲ 여기서 다룰 주제는 아닌 것 같다.
국정감사 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 만큼 그 이야기는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 의견서에 '직고용과 관계기관 개입을 포함한 그동안 의혹이 국감·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감 증인으로 참석할 때 여러 관련자를 합동으로 증인 신문하면 밝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국토부 차관급도 고발할 예정인가.
▲ 변호인들이 경중을 따져 현재 리스트업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하긴 어렵다.
-- 국토부는 기관 인사운영 공정성을 훼손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 인사는 재량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사법적 판단을 받아 좋은 판례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