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경기도민 지원금 더 주겠다"

또 보편적 재난지원금 거론
"지자체간 경쟁 부추긴다" 지적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경기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무한히 기다릴 수 없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해야겠다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다”며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로 전액 지원해줄지, 소비한 금액의 25%를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할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국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이 워낙 낮은 상태”라며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대규모 지방채 발행에 나설 경우 전국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채권 발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서울시, 부산시 등 대형 지자체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주시 등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경기지역 내 소비진작을 위해 경기지역화폐를 충전할 경우 기존 10% 인센티브에 15%를 더해 총 25%의 소비 진작 지원금도 제공키로 했다. 총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선착순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 인천 등 다른 지역 이용자도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