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확산세 통제·추석 연휴 방역대응 준비에 역량 쏟을 듯 전공의들 '정책 철회' 입장 고수…업무복귀 여부 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까지 맞닥뜨리며 진땀을 흘렸던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문을 도출하며 일단 한숨을 돌렸다.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추석 연휴 전까지 확산세를 확실히 잠재우는 데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의 이번 합의로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장담하기 이른 상황이다.
현재 집단휴진 중인 전공의들이 합의 내용에 반발하고 있어 이들의 업무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의협 합의문 서명…코로나19 대응에 집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협과 합의문 서명식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본연의 목적은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상호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 배경에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이 깔려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직면한 방역 과제는 엄중하다.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한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잠재워야 하고, 157명까지 늘어난 위중·중증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또 감염경로를 모르는 '불분명 환자' 비율이 24%까지 치솟은 데다 치킨집과 김치공장, 아파트, 골프장 등 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감염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방역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국민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에 지역감염이 퍼지면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사태처럼 전국 곳곳에서 'n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질 수 있다.
이런 수도권 유행, 명절 대이동 등 고비를 잘 넘기더라도 코로나19 유행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 전까지 지속할 수밖에 없어 정부는 방역체게와 의료체계 정비에 상당기간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 의-정에 합의에 전공의 반발 여전…집단휴진 접을까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쟁점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하기로 합의했지만 집단휴진 중인 전공의들이 이 합의에 따라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전공의들은 정부와 의협 간 합의문에 담긴 공공의대 등 쟁점 정책에 대한 '추진 중단'이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가 아니라 해당 정책들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집단행동 중에도 코로나19 관련 업무는 각 수련병원 상황에 맞춰 업무에 복귀한다는 방침이지만, 집단휴진이 지속하는 이상 의료공백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이후 수술 건수가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일부 응급실에서는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축인 동네의원 휴진율(8.26∼28)은 6∼10%에 그치는 반면 전공의 휴진율은 70∼80% 수준에 이르고 있다.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학병원을 비롯해 각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이번 의협과 정부의 합의문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