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 '등록금 반환'…文 정부에 등 돌리는 청년층

'청년세대' 리스크 관리 실패한 文 정부
3000여 명 집단으로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
'인국공 사태' 책임은 가짜뉴스로 돌려
"연이은 악재 맞은 청년들…책임 다 떠안아"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소속 학생들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 요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청년세대가 문재인 정부에게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조국 사태' 때문이었다. 그 여진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청년들이 또다시 정부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모양새다. 공정이라는 가치가 '등록금 반환 논란'과 '인국공 사태'로 또 한 번 크게 흔들린다고 느끼고 있어서다.

26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까지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생이 2800여 명으로 집계됐다. 29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이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내달 1일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소송 대상은 소송 당사자들의 소속 대학과 교육부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1학기 강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교육부엔 관리·감독에 소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정부와 대학들이 구체적인 등록금 반환 로드맵을 밝힌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 일부 학생들은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전국 도보 행진을 하며 등록금 반환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지난 22일 승객과 수화물을 검색하는 협력업체 보안 검색 요원 1900여 명을 공사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고 발표하자 청년들의 분노가 한층 커졌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3일 등록된 지 이틀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선 '부러진 펜 운동'도 일어났다. 취업을 위해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취지다.

청와대는 황덕순 일자리수석을 투입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청년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황 수석이 청년층 분노의 원인을 '가짜뉴스'로 돌렸기 때문이다.

'인국공 사태' 이후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부러진 펜 운동' 관련 홍보물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각에선 현재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을 현 정부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000만원 정규직', '채용 절차 없는 전환'이라는 가짜뉴스에 책임을 돌리며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부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청년들의 상실감이 큰 상황이다. 학생들은 연이은 악재로 풀 죽은 모습"이라며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안 그래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열하게 애쓰고 있는 청년들이 고통을 떠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