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차원서 종전 선언 재추친…北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에 맞춰 당 차원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이 재추진 돼야한다고 25일 밝혔다.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인도적 교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항구적 평화시대 전환 위해 한반도의 종전선언 필수적"이라며 "한국의 한반도 운전자역할 더욱 강화해서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군사활동 보류결정은 잘한 것"이라며 "다시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정신 회복하고 남북 소통협력 재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시급히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북한에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과 같은 인도적 남북대화 교류를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해야한다고 언급한지 보름도 안된 상황에서 입장을 바꿔 종전 선언을 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성급하다는 비판이다. 북한이 대남군사활동 전면 취소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 보류 결정에 우리 측에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북한은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16일에는 우리가 개성에 지어준 남북사무소를 폭파하는가 하면 21일에는 대남확성기를 재설치하는 한 편 대규모 대남 삐라 살포를 계획하기도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5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연설에 대해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15일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범여권 의원 173명의 동의를 받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 개인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종전 선언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움직임 변화에 금세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 종전 선언을 재추진하는 것은 격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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